[사설] 北 풍선으로 화재 내고 ‘핵 증산’ 협박, 도발 빌드업 대비하라

[서울경제]

북한이 최근 신종 도발을 시도하면서 안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 5월부터 저급한 쓰레기 풍선을 우리 영공에 살포하더니 최근에는 풍선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발열 타이머로 추정되는 장치까지 달아 날려 보냈다. 북한이 살포한 발열 타이머 풍선은 이달 5일과 8일 각각 경기도 김포의 자동차부품 공장과 파주의 제약회사 창고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켰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새로운 방식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와 군은 화재를 유발하는 북한의 풍선 살포가 국가 간 ‘무력 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및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대응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핵 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 없이(흔들림 없이) 관철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무력 도발을 감행해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여름 대규모 강우·태풍에 대비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자 핵 무력 선전으로 흉흉한 북한 내부 민심을 달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값싼 풍선 도발과 핵무기 증산 협박 발언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꼼수 전략이다.

김정은 정권은 수해를 어느 정도 복구한 뒤 본격적으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11월 미국 대선 전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7차 핵실험, 국지적 군사 도발 등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재개 및 8·15 자유민주 통일 독트린 추진을 비난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남남 갈등을 초래하는 안보 정쟁화를 즉각 멈추고 안보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군은 발열 타이머 풍선과 같은 신종 도발 수단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공중 폭파 등 정교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실전 훈련 강화 등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