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2년 연속 감소, 탈원전 강행 자해 행위 더 없어야

[서울경제]

환경부가 10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2420만 톤으로 전년보다 4.4% 줄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년 대비 2년 연속 감소세다. 국내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지난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감소 폭이 3.0%에 그쳤다. 반면 배출량 비중이 30%인 전환(에너지) 부문의 경우 전년보다 7.6%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원전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이 늘고 화석연료 발전이 줄면서 전체 배출량 감소를 이끌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2031년 이후 탄소 감축 목표를 수립하려면 현실적으로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기후변화 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가 불러올 전기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힘들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글로벌 탈(脫)원전 기조를 이끌던 유럽 국가들마저 신규 원전 건설과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과속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자해 행위다.

윤석열 정부가 ‘K원전’ 부활을 선언하고 체코 원전 수주의 쾌거를 이뤘지만 탈원전 후유증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 원전 산업 인력은 탈원전 이전인 201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인재들의 원전 전공 기피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믹스 전략의 틀이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2050 원전 로드맵’ 수립과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몽니’를 거두고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송전망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원전 수명 연장과 차질 없는 신규 원전 건설,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