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대일정책 공방…"日 총리같다" "모욕 말라" 설전(종합)

'DJ·오부치 선언서 日사과' 한총리 발언에 野 "어느 나라 총리냐" 반발
與 "야당이 반일선동 편가르기 골몰"…'자위함대기' 경례 공방도
'계엄 주장은 망상' 與 발언에 국방차관 동의하자 野 반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10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엇박자를 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현 정부가 '친일 성향'을 짙게 띄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열었다"며 "일본 총리와 2년간 12차례나 만나서 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는데 야당은 이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 편가르기'에 골몰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며 "(이는)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복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2022년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달린 호위함에 거수경례를 한 점을 문제삼았다.

장 의원이 '대한민국 해군이 왜 욱일기에 경례하나'라고 묻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자위함대기를 단 일본 함선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 관례"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승인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한 총리와도 충돌했다.

장 의원이 '일본 사도광산 전시관에 배치된 안내 책자에 일제 강점기 한국인을 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한 총리는 "그런 표현도 있고 한국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는 표현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자료로서 만들어진 것이라 (두 표현이) 같이 있는 것"이라며 "그럼 (자료를) 위조해서 (안내 책자를) 전시하라는 것인가"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총리 같다"고 하자 한 총리는 "그런 모욕은 하지 말라"며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우리 사회 내부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친일·매국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반국가 세력"이라며 주장한 뒤, "저는 반국가 인사가 아니라 반(反) 윤석열 정부 대표 인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두고 "야당은 '친일 프레임'으로 이를 비난하는데, 그렇다면 1998년에 독도를 공동수역으로 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일 사상 때문인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는 친일주의 때문이 아니라 모두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 역시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계엄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정치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발언에 김 차관이 "동의한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이 망상인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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