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차관 "한국도 양자컴퓨터 등 수출통제 동참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를 확대한 가운데 한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지난 5일 발표한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언급하며 "더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통제는 다자간 방식으로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출통제 국제공조, 공통된 국가안보 우려 해소에 중요"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를 확대한 가운데 한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무역안보관리원(옛 전략물자관리원) 주최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지난 5일 발표한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언급하며 "더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통제는 다자간 방식으로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한국도 이러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러한 규칙과 관련한 국제적인 공조는 공통된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동일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는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한국은 이러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인 만큼 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 역시 동일한 수출통제를 도입하길 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했던 대외무역법을 개정했고, 내달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이후 미국이 요구하는 수출통제 조치 관련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구 경기중 날아온 '돼지머리'…발로 찼다가 부러질 뻔(영상)
- 한지일, 전재산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윤 "김건희, 악마화 억울함 있지만 국민께 미안함이 더 커"
- 장가현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 간섭…신음소리도 물어봐"
- 지상렬 "주량? 3일 동안 소주 110병 마셨다"
- 게이 유튜버 김똘똘 "고1 때 아웃팅 당해…'더럽다' 욕 문자 트라우마"
- 윤 "제 아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면이 있다" [뉴시스Pic]
- "내가 영감 줬나"…'아동 성범죄' 고영욱, 지드래곤 다시 소환
- 윤 "대통령 아내 조언 국정농단화 하는 건 맞지 않아"
- 4000억 상장 대박 백종원…아내 "깜짝 놀랐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