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준석 성접대’ 무혐의 내린 배경은? [뉴스+]

강신업 “수사 뭉개기로 면죄부… 항소할 것”

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는 성상남 의혹의 실체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상세히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김 대표 역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성상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성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검찰은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15일로, 성매매 장소를 A호텔이라고 진술했다가 해당 일자 호텔 숙박명부에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성매매 장소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접대 여성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씨가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이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 역시 이 의원이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했다.

이를 비롯해 성접대 일자, 장소, 접대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김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장씨 명의 사실확인서와 이 의원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명의 투자 약정서 등은 성매매에 대한 정황증거라 볼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장씨가 당초 폐쇄회로(CC)TV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수사 결과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