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잇따라 "곽노현 부적절"...여당 연일 비판
곽노현, 과거 징역형…국고보조금 30억 반환 안 해
여당, '곽노현 방지법'…"야당, 사법시스템 부정"
[앵커]
과거 후보 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진보 성향 후보들의 '우군' 격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곽 예비후보 출마가 부적절하단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궐선거에 나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를 향해 야권에서 처음으로 출마 재고를 공개 요청한 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후보 자격 논란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시민의 상식선'에서 보면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억울한 심정과 명예 회복을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께서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민주당 공천이면 후보군이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출마 불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당 내부는 곽 예비후보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곽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중도 사퇴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35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아직 미납한 상태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공천하지 않는데도 야당 지도부까지 나서 만류하는 데는, 진보 성향인 곽 예비후보로 인해 추석 밥상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 때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을 미납하면 출마를 못 하도록 하는 '곽노현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싸잡아 야권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철면피로 선동하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 상대진영에는 특검이니 탄핵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몰아세우고 자기 진영에는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곽 예비후보가 교육감 선거를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곽 예비후보를 비판했다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고소를 당한 한 대표는, 그렇다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고발할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지난 9일) :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닙니까?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컷오프' 등으로 예비후보를 검증하고 걸러내는 정당의 기능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전휘린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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