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확산하는 독일, 6개월간 모든 국경으로 검문 강화

한 독일 연방 경찰관이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서 검문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졸링겐 지역에서 시리아인 용의자에 의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독일 연방정부가 독일의 모든 국경을 통제 대상으로 두고 검문을 확대할 계획을 9일 밝혔다.

이날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독일 전 국경에서 임시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 등은 보도했다. 페저 장관은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주변 국가에 이번 방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일은 현재 폴란드와 체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동·남쪽 국경 도로와 열차에서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육상 통제가 전 국경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페저 장관은 이번 조처로 이슬람 극단주의나 국경지대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비비시(BBC)는 보도했다.

지난달 말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졸링겐에서는 망명 신청자인 20대 시리아인이 시내 중심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이 숨졌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사건 배후를 자처해 논란이 확대됐고, 독일 정치계에선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연립정부가 내건 이번 조처는 지난 1일 옛 동독 지역 튀링겐과 작센의 주의회 선거에서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사상 최대의 성과를 낸 뒤 발표된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난민 문제나 안보에 대한 공포 등을 이용해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보수와 극우 야당을 견제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보수 성향의 야당 기독교민주연합(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사람들을 국경에서 곧바로 돌려보내자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의 방침은 국경 검문을 안보나 공공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유럽 솅겐협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호등 연정에 속한 녹색당의 에리크 마르크바르트 의원은 “(국경 통제의) 이익은 유럽과 솅겐 체제에 끼칠 피해보다 적다”며 “독일이 국경에서 사람들을 쉽게 돌려보낼 것이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빌트에 “독일이 돌려보낸 사람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은 중동 망명 신청자들의 주요 이동 경로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