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수확기 쌀 수급대책 ‘빈껍데기’”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당정 발표한 대책 비판
“쌀값 대책서 재배면적 단위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수확기 쌀 대책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정부 수확기 쌀 대책 규탄 대회’에서는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확기를 한달 앞두고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 이날 정부가 내놓은 수급 안정 방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다.

농민의길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이 하락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는 대처로만 일관해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당 17만5368원으로 올해 2월과 3월 한차례씩 가격이 오른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 10월5일 이후 모든 순기에서 감소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2만㏊의 재배면적에서 생산된 밥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10월 초 통계청이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초과 생산량을 추가 격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1월 중순에 통계청이 생산량을 최종 발표하면 초과 생산량도 전량 격리할 예정이다.

하원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상임대표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정부 수확기 쌀 대책 규탄 대회’에서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농민의길은 당정의 대책이 ‘빈껍데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쌀값 대책에서 물량이 아니라 재배면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매 가격·물량 등 숫자가 전혀 담기지 않은 베일에 싸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시장격리는 단번에 많은 양을 해야 효과가 나지만, 이번 발표는 정부가 10월과 11월로 나눠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상세한 격리 물량도 언급하지 않아 시장격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의길은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쌀 의무수입 전면 중단 ▲2024년 공공비축 시행 계획 재수립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4일부터 시작한 시·군 단위 공동행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