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두고 친윤 측 박지원에 "尹 똥고집 몰라요? 절대 안 됩니다."
- '덜 익은 감' 한동훈, 尹 향해 세게 나가야..지지율 더 떨어질 것
- '최재영 수심위' 개최?..이원석 총장, 임기 말에 윤석열-김건희에 충성하는 것
- 한동훈이 띄운 간첩법 개정해야..시행령으로 대비해서는 안 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령' 논란? 제보 기반으로 의혹 제기 가능..반국가세력 규정 안 돼
- '방탄동맹'? 추경호,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원내대표 하더니 타락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신율 : 어제 정말 저는 아주 잘 본 장면이 있습니다. 정치의 달인과 행정의 달인이 만나면 이런 여유가 생기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해서 저는 어제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일부 의원들은 막 뭐라고 뭐 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두 분이서 뭘 보여줬냐 하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진짜 잘했습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 신율 :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제 참 그거는 저는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쭤볼 게 윤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만찬을 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사실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게 첫째는 뭐냐 하면 원래 지도부하고 8월 말에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추석 민심 때문에 연기한다. 그러니까 추석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연기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번개 만찬을 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참석자가 전부 친윤만 들어갔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렇게 속좁은 밴댕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참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인데 대통령께서 집권여당의 대표의 체면을 살려줘야 되는데 저렇게 만찬 약속이다. 추석 민심 어쩌고 또 비공개 만찬 자기들끼리 했으면 공개하지 말아야죠.
◇ 신율 : 그 공개를 누가 했다고 보세요? 왜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자기들이 흘렸죠.
◇ 신율 : 자기들이라 함은 대통령실 쪽이요?
◆ 박지원 : 아니 거기에 참석자들이요.
◇ 신율 : 참석자들이요?
◆ 박지원 : 자기들이 한동훈 대표 소위 친한은 초청하지 않고 오히려 친윤만 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저렇게 속좁은 밴댕이 정치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신율 : 정치적 위상을 높인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조금 힘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이게 흘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누구는 하더라고요.
◆ 박지원 :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면서 한동훈 대표는 깔아뭉개는 것도 아니에요. 힘을 빼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 신율 : 박 의원님께서는 정치9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득일까요? 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지금 현재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 뜻에 따라서 민심을 쫓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마저 저렇게 하시면 더욱 혼동에 처한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익지 않은 감 같다. 덜 익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진짜 저렇게 되면 저는 땡감으로 떨어진다. 낙화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신율 :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세게 나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 박지원 : 세게 나가야죠.
◇ 신율 : 윤 대통령을 향해서 세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도태된다 이 말씀이시겠죠? 하여간 지금 이게 보기 참 특이한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 박지원 : 특이한 경우죠. 지금 과거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나를 바꿔가라 즉 내 시체를 바꿔 넘어가라라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올라가잖아요. 두 분 다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든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하면 힘을 실어주셔야죠. 또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대통령의 방해 속에서도 민심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됐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매년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26%던가요? 지금은 12% 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것은 왜 그러냐.. 다 국민이 지켜보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 신율 : 그리고 이거 좀 다른 거 여쭤볼 텐데 의료대란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23%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여론조사 기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 지금 거기에서 부정평가 요인 1위가 이 의료 문제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을 선포했다. 그런데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로 인상하겠다. 이런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안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자기 돈 줍니까? 국민세금 가지고 일하면 나오면 더 주겠다.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제가 그 신년 만찬에 참석한 분은 어제 봤어요. 그랬더니 의료대란 난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 한다고 하는데 의사도 참여하고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내년 의사 증원은 실시하고 2026년 내후년은 0명으로 줄일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증원을 하면요. 신율 교수님도 교수니까 의과대학 전부 강의실이다. 교수다. 모든 게 갖춰지잖아요. 그래서 2026년에 그게 됩니까? 그것은 이미 이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안 오잖아요. 아니 우리가 매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응급실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더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가을 겨울로 되면 더 많은 응급환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국민이 죽어가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증원하면 여론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 신율 : 결국 이제 2026년도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여기에 참여 안 하고 공조를 안 하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딱 원천 무효를 선언하시고 대국민 사과하고 관계자들을 인사조치하면 그래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국민도 없어요. 의사들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못 하잖아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2천 명 딱 정해놓고 내년부터 한다 해놓고 누가 그 2026년도 안 한다고 하면 믿어요.
◇ 신율 : 근데 올해 거를 원점으로 하면 엄청난 교육적인 혼동이죠.
◆ 박지원 :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입시생도 있고 어린 학생들이 무슨 죄예요? 입시 학부모도 있고 이게 혼란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밀어붙이자 안 되죠.
◇ 신율 : 이게 하여간 근데 이게 참 걱정은 걱정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 박지원 : 지금 거의 7개월을 이 난리 속에서 보냈는데 어제 우리 한 총리도 과거에도 응급실 문제로 문제가 있었다. 있었어요. 의학과 지금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산부인과 소아과 다 안 가는 거 흉부외과 이런 거 다 안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문제는 없었어요. 과거에도 있었으면 개선이 돼야지 악화되면 되겠어요. 2천명 근거해라. 이건 과학적으로 다 된다. 이게 2천명이 과학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 문제만은요.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대로 밀고 나갔다는 저는 그렇게 봐요.
◇ 신율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김건희 여사 이 수심위 불기소 권고로 끝난 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열리게 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거기에 뭐 뇌물죄 같은 게 포함했으니까 어쩌한다 그건 다 정해진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 그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엇을 하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9일입니다. 13일날 임기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행위 갖춰서 기소의견 불기소 의견 내가지고 통치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고 나가는 거예요. 국민이 분노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수심위 한다고 했지만 그건 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원석 총장의 기소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과거에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냈지만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하면서 딱 보여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이것도 참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는 게 한동훈 대표가 말이에요. SNS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저희랑 7월 30일 방송에서 말씀하신 그 간첩과 관련 발언이 있으시거든요. 그걸 SNS에 올리면서 간첩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법법과 형법으로 충분하고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으로 해서 과문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캡처해서 올리고 간첩법 개정을 다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8분 전에 올라왔답니다.
◆ 박지원 : 그러한 논란을 하지 말고 저도 전 국정원장으로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 법안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북한만 간첩죄를 적용하니까 정보사령부에서 요원들 다 중국으로 가니까 이건 간첩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그러한 외국에서 활동을 하는 거나 또는 산업스파이 같은 것 사이버 해킹 같은 것은 간첩죄가 적용돼야 된다. 저도 그 주장을 해요.
◇ 신율 :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봤는데 그 산업스파이 문제도 간첩죄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 박지원 :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가 국정원장 하면서 가장 많은 산업 스파이를 잡았고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산업안보국을 신설했어요.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와서 경제안보국으로 개편됐습니다마는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제안보 경제는 은행 재정 세금 다 하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업무 영역을 넓혀서는 안 되나 이미 지금도 산업 스파이를 하니까 그 문제만 해라 그래서 산업 정보 안보국이 생겼던 거예요.
◇ 신율 : 예.
◆ 박지원 : 마찬가지로 사이버 정보국도 제가 국으로 승진시킨 거예요. 승격시킨 거예요. 지금 사이버가 이것도 법을 하나 개정하지 않으면 계속 해킹을 당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정보위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이 간첩법이나 간첩 관계나 사이버 관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하자라고 주장한 것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국정원장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지금 사이버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대법원 팔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엄청나게 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 하나 때문에 효과적으로 못 하고 있죠. 물론 지금도 시행령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대비해서는 안 돼요.
◇ 신율 : 의원님께서 국정원장을 하셨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계엄령 얘기 자꾸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글쎄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전 경호처장 김용현 현 국방장관이 그러한 사람들하고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당에 제보가 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도 없고 그래서 아니 뭐 도둑질하다 걸렸나요?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왜 경호처장에서한테 모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제보가 들어오니까 야당은 의혹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당의 임무예요.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뭣이 뭐 반국가 세력이니 어쩌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한 것을 두고 방탄 동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지원 : 아니 그것은 당 대표가 다시 재신임됐고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은 인사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대표가 참 좋은 사람인데 참 나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 신율 : 네.
◆ 박지원 :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 만약에 한동훈 대표 자기들이 구속한 박근혜도 찾아가고 이명박도 만나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만나는 것은 괜찮고 우리도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가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고 생존하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사 가야지 안 가야 되나요? 그걸 무슨 방탄.. 추경호 대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내대표 좀 하더니 타락하더라고요.
◇ 신율 : 그래서 이게 정치가 너무 살벌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어제 굉장히 그거를 인상 깊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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