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사 초임 약 5000만원…OECD국가 평균보다 12% 적어

호봉제 영향, 연차 따라 올라

한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초임 때는 낮다가 연차가 쌓일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10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였다. OECD 평균인 4만2060달러보다 12% 낮았다.

한국 교사의 법정 급여는 연차가 쌓이면서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 15년차 때 평균 6만4699달러까지 오른 뒤 최고 호봉에선 10만3014달러를 기록했다. 15년차와 최고 호봉의 OECD 평균이 각각 5만6753달러, 6만8924달러인 데 비해 한국 교사의 법정 급여 수준이 높다.

구매력평가(PPP)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법정 급여에는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교원연구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교 대상인 OECD 국가는 연봉제 등을 도입한 곳도 있는 반면 한국은 매해 호봉이 쌓이는 호봉제여서 연차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초중등 교육에선 공교육비 지출액이 큰 반면 대학 교육에서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구매력 평가지수를 적용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의 초등(1만4873달러)·중등(1만9299달러) 교육에선 2020년 대비 12~13%씩 공교육비가 증가했다. OECD 평균보다도 3000~6000달러 가량 공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반면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3573달러로 OECD 평균인 2만499달러보다 한참 뒤졌다. 교육부는 사립대와 국공립대 비율이 ‘8 대 2’ 정도인 한국의 고등교육 구조가 반영됐다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