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출마에…민주당서도 “부적절” 비판

2012년 선거비리로 ‘당선무효’
2019년 12월 특별사면 ‘복권’
진성준 “자중해야” 재고 권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하는 입장이 여권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이 다음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뜻을 밝혔다고 언급하며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며 “서울시의 초등·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이어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그는 선거 보전 비용 35억2000만원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진 의장은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돌아보고 자중하시기를 권고한다”며 “곽노현 교육감께서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 주변의 진심 어린 걱정을 살펴서 재고해주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는 곽 전 교육감의 출마에 대한 비판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전 비용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의원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곽노현 방지법’ 등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이면서도 “당에서도 ‘곽노현 방지법’ 관련 여당 주장에 일부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곽 전 교육감에게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곽 전 교육감 문제를 두고는 당내에 일부 이견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하얀·신주영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