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굴욕 외교” 여 “반일 선동” 윤 정부 대일정책 놓고 충돌

외교·안보 대정부질문

외교·국방 장관 출석 문제로 공방 벌이다 5시간 늦게 개의
여당 “한·일관계 복원은 김대중 정신 계승”에 야당 반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0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른바 ‘반국가세력’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외교·안보 장관 출석 문제로 5시간 늦어진 오후 7시에 열리는 등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의지를 폄훼하고, 선동과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우 안타깝고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에 대해서도 “강제성 표현이 없다, 그래서 굴욕 외교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강제동원 성격이 드러나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데 역점을 뒀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이 “한·일관계 복원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고 본다”고 하고 한 총리가 호응하자 “어느 나라 총리냐”며 야유했다. 이 때문에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또 독도의날(10월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대일 정책을 비판했고, 한 총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맥락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중일마’라는 딱 세 글자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국 사회의 중요한 건 반국가세력 척결이 아니라 국민통합이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인데 정부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7시에야 시작됐다. 불출석 예정이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출석 가능한 시점으로 시간을 바꾼 것이다. 앞서 조 장관과 김 장관은 각각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및 한·헝가리 외교장관회담, REAIM 및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사유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다고 국회에 밝혔다.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석 사실을) 대정부질문 직전인 어제(9일) 알게 됐다”며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밝혔다.

여당은 두 장관의 불참에 민주당도 사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차관들 대리 출석을 양해한 확인서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장관들에게 행사가 끝난 뒤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지도부 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간을 변경하고 밤늦게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손우성·민서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