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환경 개선 5조 투입…국립대 교수 1000명 늘린다

전공의 수련 대학병원에도 투자
여·야·의·정 협의 땐 ‘재조정’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고, 국립대병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재조정되면 2026~2030년의 투자 계획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만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약 2조원,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체계와 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에 약 3조원 등 총 5조원 규모의 국고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에 약 1조4000억원, 사립대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필요한 시설·인력 등을 확충한다. 국립대는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 사립대는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전임교원 1327명을 늘린다. 정부는 퇴직 교원을 명예교수로 임용하는 등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에도 대규모 재정을 투자한다.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병원 교육·연구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세워 모의실습 중심의 임상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국립대병원 등 지역 대학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지원·관리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 소관의 병원 관련 예산을 연계해 효과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으로…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도입

국립대병원 전폭 지원은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를 늘려서 지역의료를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에서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지역인재전형 내실화를 위해 다면 인적성 면접을 통해 학생을 뽑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의료 실습도 강화한다. 일부 비수도권 의대는 수도권에 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학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의료 실습교육을 진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비수도권 의대 9곳의 지역 실습 비중을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올해 45%에서 내년 50%로 높인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한다. 4개 지역의 병원 12곳에서 장기근무하기로 정부·지자체와 계약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에게 지역근무 수당 월 40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고 투자 계획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꾸려진 만큼 의대 증원 규모가 재조정되면 국고 투자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도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증원에 변화가 있을 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대학과도 상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