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콜 몰아주기' 본격 수사…공정위·금감원 압수수색

원종진 기자 2024. 9. 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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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회사의 블루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위를 압수수색하며 조사 자료를 확보한 건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9달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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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회사의 블루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위를 압수수색하며 조사 자료를 확보한 건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형태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블루'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택시들의 가맹을 유도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즉각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9달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관심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전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회계 부정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금감원은 올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 회계를 통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과징금 90억 원과 경영진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고 수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는데, 증선위는 3달 넘게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증선위의 결론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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