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소송 패소

약 19조 과징금 유효 판단
EU집행위 "조세 정의의 거대한 승리"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미국의 대표 빅테크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빅테크들이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썼다는 판단을 EU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원심은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한 바 있다.

집행위는 2016년 애플에게 아일랜드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고 봤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이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봤다.

그러나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다.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애플과 아일랜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애플 로고와 별이 그려진 유럽연합(EU) 국기. (사진=AFP 연합뉴스)

김성진 (ji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