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권한' 강화 추진…"尹 계엄 의혹 실현 가능성"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이 실현 가능성 있다고 판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 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해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본 것이다.

추진되는 계엄령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등 내용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소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계엄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계엄이 발동됐을 때 국회의 해제 요구 권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지난달 최고위 회의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생중계 되는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은 제보가 있었다며,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며 "이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