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출마’ 곽노현, 자신 비판한 한동훈 고소…“교육감 선거에 관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바 있는데 이 경우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원을 받았다.

곽 후보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