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성태 "'공개된 '번개만찬' 논란.. 정치 수준 떨어지는 행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과거 원내대표 할때도 번개로 靑 간 적 있어
- '번개 만찬' 공개된 게 정치적 수준 떨어지는 것
- 의료대란 해결, 정치권 손익계산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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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한국, 스킨십이 위계서열.. 한동훈에도 알렸어야
- 2025년도 재검토? 정원대로 하되 대학에 자율권 주자
- 국가 재난 사태..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법' 따라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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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 尹 대통령, 밥·음식 관련 뉴스 점유율 너무 높아
- 여야정 합의해도 의료계가 안 받으면 소용 없어
- 뜬금 의대 증원, 대통령실 이전 결정 방식과 똑같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 진행자 > 매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서 드리는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진행자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 예,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김성태 의원님 오늘 처음 모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하나 해주시죠.

◎ 김성태 > [정치 맛집]이니까 그래도 정치인 김성태 그러면 구수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래도 우리 애청자들이 편안하게 방송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다음에 이상민 씨랑 같이 모시겠습니다.

◎ 김성태 > 요즘 이상민 이 친구 저 버전 가지고 잘 먹고 사는데 가끔은 짜장면 한 그릇씩 사고 그래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 진행자 > 코 막히는 목소리 그건 어떻습니까?

◎ 김성태 > 내가 상태 진짜 안 좋을 때 그런 목소리인데 이 친구는 너무 찐하게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오늘 첫 얘기,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뭔가요? 대통령실 만찬 얘기 잠깐 해볼까요? 김 의원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한동훈 대표 배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태 >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저녁 자리를 만들었다면 그건 대단히 기분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이건 사실상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가발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실 저녁 한번 하시죠 이래놓고는 자기가 의원들 쭉 규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중진의원들도 있고 또 지도부 최고위원들도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공교롭게 또 흔히 말하는 한동훈 대표나 또 측근 최고위원들 이런 분들이 빠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 진행자 >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이 꺼려할 만한 분들은 알아서 뺐겠다,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 김성태 > 그렇게 해석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성태 > 대통령이 불편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다들 친윤 인사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도 빠졌잖아요.

◎ 진행자 > 그분은 자기 사정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까.

◎ 김성태 > 요즘 우리 김재원 최고 그거 해명하느라고 바빠요.

◎ 진행자 >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력이 굉장히 오래 된 분 아닙니까?

◎ 김성태 > 그렇죠. 5선.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 만찬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로 비칠지를 충분히 짐작 가능할 텐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건 이런 파장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성태 > 저도 후배들 이런저런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전적으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그날 만찬자를 윤상현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율하고 정한 건 아니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특히 의도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그 측근들을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당대표와 지도부 만찬 같은 경우는 공지를 하고 또 대통령실 수석 실장을 비롯한 참석 수석들 이미 다 일정을 잡고 그렇게 해야죠. 이거는 말 그대로 번개저녁모임입니다.

◎ 진행자 >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 김성태 >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요.

◎ 진행자 >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십니까?

◎ 김종대 >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후 4시에 번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찬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약속이 안 돼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국정이 바쁘실 텐데 4시에 전화하면 되나 봐요.

◎ 진행자 >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이 전화하시면 갈 거 아닙니까?

◎ 김종대 > 저요? 당연히 가죠.

◎ 진행자 > 그러니까.

◎ 김종대 >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전화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윤상현 의원 쪽에서 전화를 한 것 같고, 전화 받자마자 그럼 빨리 와 이래 된 거 아닙니까? 4시면 저녁 시간 코앞인데, 근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사당이 아니라 공당이고 또 거기서 발신하는 신호라는 게 국민들에게는 다 정치적 의미를 띠기 마련이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종대 > 그런데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고 이걸 통상적 만남이라고 해명했다는 데는 이해가 안 갑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번개를 치고 만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 진행자 > 만났다면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번개를 했느냐 이런 것도 대답이 나와야 되고요.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원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하고의 만찬이 잡혔다가 의대 정원 문제로 하여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단 취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여당의 국회의원 중에 일부하고는 또 이런 번개 만찬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그전에도 대통령이 비공개 만찬 정치인들하고 했죠. 그전 대통령 분들도 다 하셨습니다만, 비공개면 정말 비공개가 적어도 몇 달 내지는 몇 주는 유지가 됐어요. 일요일 날 저녁에 만찬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다 보도가 되는 이런 대통령의 비공개 만찬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대부분 이거 비공개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참석자들이 대부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디 밥자리나 술자리에서 이렇게 무용담 비슷하게 그때 들어가서 저녁 먹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한참 지난 다음에 보통은 알려지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 진행자 > 누가 의도를 가지고 흘렸다고 보십니까?

◎ 김용남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그럼 그 의도는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 김용남 > 글쎄요. 일단 여당 내에서의 자기의 지위에 대한

◎ 진행자 > 입지를 자랑하려고

◎ 김용남 > 입지에 대한 어떤 과시 내지는 선전 어떤 의도, 아니면 정말 완전히 갈라선 거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는 뭐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 완전히 이제는 등 돌린 사이야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기 위한 목적 그 정도겠죠.

◎ 진행자 > 동의하십니까? 김 의원님.

◎ 김성태 > 역대 대통령들 보면 보통 안가 내지는 특히 과거 청와대 시절 비공개 만찬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이 끝나도 이거는 잘 안 알려져요. 그러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 체제는 거의 다 오픈된 공간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한남동에서 저녁에 비공개 만찬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역시 웬만한 기자들 취재만 하면 그날 저녁의 상황을 웬만큼 다 파악이 될 정도예요.

◎ 진행자 > 기자들 취재에서 알려진 게 아니고 어떤 특정인의 유출에 의해서,

◎ 김성태 > 정치의 수준인데, 원래 대통령하고의 이런 비공개 만찬 부분은 때로는 정치인들이 대통령과의 만찬을 가지고 나면 과시도 하고 또 일본말로 가오도 접하고 그런 여러 종류인데, 근데 정치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또 오해와 갈등을 양산시킬 수 있는 그런 비공개 만찬이면 왜합니까?

◎ 진행자 > 그걸 흘린 분의 의도는 아까 김용남 의원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정도의 한마디로 정치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럴 위인들은 별로 없다고.

◎ 진행자 > 그것도 없이 그냥 흘렀군요.

◎ 김성태 > 그냥 흘린 거죠.

◎ 김용남 > 그러면 더 문제 아닌가요?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흘릴 정도면.

◎ 김성태 >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벌써 며칠째입니까?

◎ 진행자 > 예, 그렇습니다.

◎ 김성태 > 주말 저녁에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한번 한 게 그 모양과 구성, 그리고 해석 이런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그걸 누군가는 만찬 누설 하면 이런 오해가 빚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행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 진행자 > 아무 의도 없이 흘러나왔다는 게 정말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큰 문제 같아요.

◎ 김용남 > 그렇게 생각이 없었을 수야 있을까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치적 수준이 떨어지는.

◎ 진행자 > 지금 김성태 의원님은 생각이 그렇게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김용남 > 그러면 더 심각한데요. 진짜.

◎ 김성태 > 심각한 거죠.

◎ 진행자 > 그럼 모임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이라면 지금.

◎ 김성태 > 대통령께서는 현재 특히 추석 민심 추석 밥상에 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고 참석한 의원들의 그런 견해나 의견도 또 듣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식사하는 자리를 한 건데 그런 걸 그것도 번개 만찬인데, 그 이후의 상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공개돼 버리면 그러면 안 불려간 사람, 번개 만찬 안 때린 사람,

◎ 진행자 > 특히 한동훈 대표예요.

◎ 김성태 > 그러니까 발설자는 세근 없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 김용남 >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은 뉴스 중에 밥이나 음식과 관련된 뉴스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지나치게 높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밥을 먹었느냐 라는 종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공개 행사나 이런 데 가서도 꼭 음식과 관련한 어떤 멘트 아니면 어떤 조리 방법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맛있다 이런 멘트의 보도가 너무 점유율이 높아서 뉴스를 보시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온통 먹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 오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정말

◎ 진행자 > 김종대 의원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 김종대 > 김성태 의원은 옛날 원내대표 하실 때 번개로 청와대 이렇게 가신 적이 있었나요?

◎ 김성태 > 많죠.

◎ 김종대 > 많아요?

◎ 김성태 > 네. 좀 있죠. 많진 않고.

◎ 김종대 > 근데 그거 공개된 적이 있어요?

◎ 김성태 > 공개 안 되죠.

◎ 김종대 > 그러면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심이 넓으신 것 같아요.

◎ 김성태 > 공개 안 되죠.

◎ 김종대 > 공개된 게 조금 이제

◎ 김성태 > 저는 공개된 게 이상한 수준 낮은 정치다.

◎ 김종대 > 수준 낮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친한 쪽 인사가 한 명이 들어갔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같이는 못 가도 사후에라도 알려준다든가 뭔가 공당의 최고위원다운 품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친한 최고위원들이나 당 지도부 쪽에서는 무슨 신호지? 하고 했거나 대책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한국의 대통령제가 뭡니까. 누가 대통령하고 스킨십이 강하냐가 우리나라에서는 권력 지표로 해석되는 나라예요. 이게 위계서열로 해석되는 나라거든요.

◎ 김성태 > 맞습니다.

◎ 김종대 > 근데 공식적인 직함으로 간 게 아니라 일단은 지도부가 패싱이 되고 어떤 사적인 비공식적인 이게 의사결정 통로다 하면 비선 라인이 되는 거죠. 이게 한국의 국정에는 매우 암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이미지들이. 그래서 이거는 공당으로서는 품격이 아닌, 공당의 품격은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참 남는 게 없는 밥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요. 근데 이 말씀을 바로 연결해서 뭘 여쭤보려고 그랬냐 하면 지금 누구하나 도움이 안 되는 밥자리 할 때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의료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법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됩니까.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지금은 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조정안을 공식적으로 집권당 대표로서 제안한 것이고 거기에 이재명 또 제1야당 대표가 화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이것을 사회적 대타협 논의 식으로 그래서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갈등을 중재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이는 게 제일 우선이죠.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안에 대해서 절대적인 입장을 뒷받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가 국민들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준이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지금이야말로 사족을 너무 달지 말고 오늘 한동훈 대표도 인천 언론인 행사에 가가지고 이프,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조건 달지 말고 여야의정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오늘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는데, 한동훈 당 대표 입장에서 2026년 조정안은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논의 기구에서 그런 입장도 일부 있었는데 오늘은 2025년도 이걸 이것도 조정 못할 건 아니지 않나 그런 뉘앙스를 비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 단체라든지 의대교수 단체라든지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제는 정말 서로 팔 걷어붙이고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의대정원 밀어붙인 것에 대한 반감과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의사 분들도 국민들을 바라보고 이번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빨리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중요할 거 같아요.

◎ 진행자 > 근데 이 정도로 여러 상황이 엉망진창이 됐으면요. 의사들 요구도 그렇고 국민들 요구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요. 책임자 정도 사퇴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 김성태 > 저는 일정 부분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의 주무 부처 장관이나 차관을 경질하고 이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장관이 지금 또 장관은 또 청문회 절차가 거치고 하면 어느 시절에 합니까. 결국은 남아 있는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의대 정원 문제를 수습하고 난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또 국민들 여론에 의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심판이 이루어지죠.

◎ 진행자 >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분께 마이크,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의사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의 요구가 지금 책임자 처벌 정도는 성의는 보여줘야지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래야지 참여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나중에 하면 된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 김성태 > 여권 내에서도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오세훈, 김재섭 의원 광역단체장들도 일부 포함되면서 차관 특히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급한 불 꺼지고 나면 뭐 그런 사실이 없던 것처럼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죠. 그때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 김종대 > 저는 말입니다. 굉장히 조금 사실은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러운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의대 정원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말이에요. 일단은 2025년도 정원 증원은 현재대로 일단 입시요강이 나가고 과거에 한의대 의사 정원을 줄일 때는 요강이 나갔지만 실제로 다 모집을 안 했거든요.

◎ 김성태 > 대학자율화.

◎ 김종대 > 지금 교육현장의 양성체계의 대란을 잘 우려하는 분들이 의대교수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교수협의회가 있고 비대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사들은 이렇게 증원된 인원을 시설투자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절대 못 가르치고 오히려 지금 유급된 학생들하고 나중에 신입생이 합쳐지면 그땐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세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25년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정원을 변경하자 밀어붙이자 이런 논의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단은 정원은 정원대로 입시요강이 나가되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증원해도 감당 못하는 대학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늘어난 정원만큼 교육하는 데 투자된 돈이 4천억 원 정도인데 이건 대학 1개 투자비밖에 안 돼요. 근데 전국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교육 대란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논의 구조를 만들면 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의대 정원을 지금 줄이냐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냐 오로지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문제가 풀리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선택지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일단은 당연히 수능대란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작은 문제라도 하나 해결을 해야 나중에 의료 단체 또 의사 당사자들도 추후에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야가 지금 기싸움 할 게 아니라 신축적인 대안을 다 테이블 위로 올리는 게 중요하다.

◎ 진행자 > 김종대 의원 말씀.

◎ 김성태 > 저는 정말 아주 훌륭하신 판단입니다.

◎ 진행자 > 훌륭하신 판단이시니까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의료대란 해법 여쭤보고 있는데요.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오랜만에 약간 그래도 신선하게 대안으로 들리는,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이런 경우를 전형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대 정원이 당장 이번 11월에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부터 의대 정원이 50% 이상 증원된 거예요. 3058명쯤 뽑다가 4600명 가까이 당장 뽑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고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재수 삼수의 길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이공계 공대 다니던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애시당초 발표된 것보다 사실상 의대 정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워낙 다급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묘수일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다만 또 입장을 바꿔보면 아니 1500명 이상 더 뽑는다고 그래갖고 지금 다니던 학교 휴학하고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 말했던 숫자의 절반도 안 뽑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소 수천 명 이상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료대란이 본격화되면 그 피해자의 숫자야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의료계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경질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장 책임이 큰 분은 따로 있죠.

◎ 진행자 > 모두 누군지 아시죠?

◎ 김용남 > 그분은 물러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 물러날 수 없는 우리나라 시스템상 물러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차관이라도 경질하라는 취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은 없다라는 입장이니까, 그게 의료계에서 그 사람을 형사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뭐 감옥에 보내라는 거예요. 정무직 공무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예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는 거죠.

◎ 김성태 > 김용남 의원께서도 참 훌륭한 말씀을 하시고 김종대 의원께서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를 했잖아요. 정치권에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쟁과 또 싸움을 해서라도 지지율을 높이고 필요하겠지만 의대 정원 문제만은 한마디로 정치적 논쟁거리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큰 문제가 됐거든요. 이번에 긴 추석 연휴만 긴급 응급의료 체계만 잘 유지돼가지고 불의의 희생자 사고 이런 사람들이 피해 이것만 넘어간다고 될 일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성태 > 본질적 문제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의료계 2025년 증원 논의의 의향도 있다는 그런 일부 기사 보도 이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참 어떻게 저걸 감당할 건지 이미 의대 학생 증원에 대한 입시요강은 2025년도 발표 된 이걸 흔드는 순간 엄청난 혼란이 생긴 거예요.

◎ 김종대 > 잠깐 죄송합니다. 원래 입시요강은 2년 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2025년 입시 요강은 2023년 10월에 결정한 거예요. 김용남 의원님이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 전전 해에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올해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7달 만에 바뀐 입시 요강대로 뽑으라는데 이게 편법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불법이고 편법이란 말이에요. 대학에 적응할 시간을 안 줬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로 나가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게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수시가 막 들어가는 시점이 그리고 이 입시는 12월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시간이 있는 게 2~3개월입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한 수험생들 있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의료계 중에서도 의대 교수하고 1번으로 먼저 대화 물꼬를 트고, 그러면 나는 의대교수협의회는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다음 차례로 전공의, 또 대한의사협회, 이렇게 넓혀 나가야지 지금 이분들을 여기 여야의정협의체에 다 불러 모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설령 불러 모은다 하더라도 더 큰 혼란에 빠져요. 거기에다가 입시요강을 올해 2월에 결정하고 올해 9월에 시행한다는 건 제가 아는 입시에 그동안의 제도 개선 역사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모처럼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런 대화는 이건 정부의 실책으로부터 비롯된 혼란이니까 얼마든지 국가가 책임지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놔두면 어차피 파국적인데 이런 건 무책임하게 우리가 방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성태 > 기업의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협상이 잘되지 않아가지고 파업 결정까지 나버리고 나면 그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합의가 더 안 돼요. 그렇듯이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에서는 현재 의료계의 실질적인 이 주도권에 대한 단체별 판단이 있어요.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제는 아까 제가 그래서 정치색을 입은 이당 저당에 실리나 손익계산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의료계 현실을 누구보다 다 잘 아는 정치권에서 지금에 맞는 해법을 내서 이걸 합의해내면 대통령께서 수용하지 않으면 집권당 한동훈 대표가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정치권에서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 진행자 > 지금 근데 문제는 여야 합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여야 합의가 되기 전에 의료계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의료계가 참여하려면 아까 김용남 의원 말씀하셨지만 어떤 성의를 정부가 보여주고.

◎ 김성태 > 지금 현재 의료계 참여를 위해서는 박민수 최소한 차관을 날려주고 또 2026년도 입시요강 이거라도 철회해주고, 지금 의료계 입장은 완강하잖아요. 당장 내년도 2025년도 정원 부분부터 협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 내용 다 수용해버리면 절대 여야의정 그렇게 해서 협의체 만들어서 떴다 합시다. 절대 쉽게 합의 안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들도 어느 딱 부러진 입장을 내기가 곤란해요. 의료계에서는. 그런 만큼 여야가 책임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오로지 국민들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 여야 간에 합의된 힘으로서 대통령 인식을, 정부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의료계가 꼭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여야가 합의점을 이끌어낸다면

◎ 김용남 > 그런데 의료계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이거는 여야 아니라 여야정부까지 합의를 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의료라는 전문 영역에 있어서 여야 국회의원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사 한 방도 못 놓는데 사람들이 합의해서 무슨 합의가 돼요.

◎ 김성태 > 노사 문제도 결국은 노사정이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판단은 공익위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문제도 의료계 단체가 지금 1개 단체 문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한을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서 일단 여야 간에 먼저 여야의정협의체는 언제까지 띄워야 되니까 참여를 촉구하면서 시한을 박아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의료계 단체가 있는 거고 안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김 의원님 말씀은 그것 역시 또 의료계에 대한 압박인데요. 지금까지 압박 압박의 방법만 계속 쓰다가 지금 이 모양까지 왔는데 또 압박이,

◎ 김종대 > 지금 경찰이 소환하고 있어요. 전공의 대표들, 이제는 완전 공안정국입니다.

◎ 진행자 > 또 하나의 압박수단인데

◎ 김성태 > 이게 정부가 안고 있는 지금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의 판단이라면 결국은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올 오아 낫띵으로 완전히 덮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정원 문제가 바로 그런 방식의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 것도 결과를 내지 못해서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덮어버렸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제 덮기는 어려워졌어요. 입시요강을 통해서 이미 수시 수능시험 날짜까지 다 잡혀 있는 이 마당에 뭘 더 이상 어떤 혼란을 만듭니까.

◎ 김용남 > 갑자기 등장한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로부터 시작된 지금 까지의 의료대란의 혼란상을 이렇게 보면 일하는 방식이 윤석열 당시 대선 당선자가 대선 이후에 했던 가장 중요한 결정, 처음으로 했던 대통령실 이전의 일 처리 방식하고 너무 비슷해요.

◎ 진행자 > 그거 말고도 비슷한 데가 많죠.

◎ 김용남 > 그러니까 매번, 매번 그렇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도 과거에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들의 소통의 부족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통령실의 이전 문제를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서 적어도 지금 한남동으로 옮기든 어디로 옮기든 거기에 준비 기간 1~2년 정도는 소요해가면서 준비해도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거를 난 청와대에는 하루도 안 들어갈 거야 그러고 진행을 했잖아요. 의대 정원이 다른 정부는 300명, 400명만 늘리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 400명 얘기를 했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얘기하다가 그것도 포기했던 건데, 뜬금없이 2천 명 얘기하더니 그냥 그거를 정말로 당장 올해부터 밀어붙이더니 지금 이 사달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일 처리가 이래도 되나요?

◎ 김성태 > 그래서 의료개혁인 거예요. 10년 후면 의사 부족이 1만 5천명인데 필수의료 지역의료 이거 어떻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 김종대 > 지금 이 문제가 말이에요. 다들 의료개혁 문제 또는 의료 대란으로 보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재난 및 안전 사태입니다. 이건 법령으로 돼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국가 핵심 기반보호의 정의가 나오고 347개 기관을 지정했는데 그중에 30여 개가 의료기관입니다. 그중에 6개가 대학병원이에요. 그 외에도 혈액센터 이런 것도 국가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지정돼 있고 여기에 대한 법적 의무는 평소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행안부 장관이 재난이 나든 아니면 파업이 있든 지진이 나건 전쟁이 나건 이 시설은 지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지금 셧다운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충북대 의대 병원이 4주 전에 셧다운 기사가 처음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개혁은 나중 문제고 지금 국가재난사태로 이거를 바라보게 돼 있고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식이라면 국방개혁한다고 휴전선 안 지킬 겁니까? 국방개혁을 하더라도 휴전선은 일정하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충북대 병원이 그중에 한 대입니다. 그러면 의료 개혁을 하고 앞으로 이런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안부 장관하고 당연히 협의가 들어가는 법에 다 써있는데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9월을 경과하면서 더 장기화되면 국가 핵심기관 보호가 그 법령에 일탈해가지고 범법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왜 지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료개혁의 속도와 시간과 범위를 조정해서라도 국가 핵심 기반 보호는 지키겠다. 대통령이나 정부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개혁을 저도 찬성합니다만 그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거기서 피해자를 막은 다음에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당장 9월이 고비가 됐다면 여기서 책임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죠. 당연히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서 정부가 안 내놓고 있는 게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는데 의료대란 이후에 초과 사망자 숫자를 우리가 몰라요.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응급실에 뺑뺑이 돈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몇 명이나 치료 가능한 환자가 사망했냐 병원에 와야 될 환자가 몇 명이나 안 왔냐 이 통계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진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니까 이게 바로 재난 사태라는 겁니다. 이게.

◎ 김용남 > 그리고 정부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정말 생명과 직결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를 보는 소아과 의사, 분만을 봐야 될 산부인과 의사, 이런 데 의사가 부족하니 그러면 의대 정원을 3천 명 뽑던 걸 5천 명씩 뽑으면 그쪽으로도 많이 가지 않겠냐라는 정말 단순하고도 다소 뭐랄까요. 산수로 어떻게 생각을 해서

◎ 진행자 > 좋은 단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무식.

◎ 김용남 > 무식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제가 상당히 노력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필수의료 분야에 왜 의료인이 부족하냐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 분야하고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분야, 이른바 미용 성형 피부과 라식 수술 같은 데 종사하는 의사하고의 사실상의 소득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몇 배가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몇 십 배씩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성형외과 가고 피부과 가고 심장외과나 이런 데는 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 아는 선배도 산부인과 의사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정말 속된 말로 그래요. 아니 아이 받는 거보다 돼지 그게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받는 수가가, 급여가 돈이. 사실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족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의대정원을 껑충 늘리는 것보다 먼저 선행했어야 될 게 보험수가의 조정이었거든요. 그거는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겠습니다만, 근데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다 미뤄놓고.

◎ 진행자 > 중요한 말씀하고 계신데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돼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김종대, 김용남 전 의원님들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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