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초과생산량 정부가 전량 매입

‘처분’ 10만t 포함 46만t 격리
농민단체 “수입쌀 대책은 전무”

한우 암소 1만마리 감축도 추진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1만마리를 감축하는 등 사육 감축 대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쌀·한우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 2만㏊(헥타르·1㏊는 1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시장격리 물량은 올해 사들이기로 한 공공비축미(36만t)를 포함해 총 46만t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중순 통계청의 최종 쌀 생산량 발표 후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 도입을 검토한다.

농민단체는 수입쌀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국내 평균 생산량의 11%에 달하는 40만8700t의 수입쌀이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쌀이 과잉공급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우 중장기 발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육두수 관리와 유통비용 축소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마리를 감축하는 등 총 15만마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전 경보체계’를 도입해 출하 3년 전 송아지 생산 단계에서 과잉이 예상될 때 농가와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증산 억제와 사육 감축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한우 사육 기간을 현재 30개월 정도에서 24∼26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내년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 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소매 가격의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와 직거래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한우 자급률을 40%로 유지하고,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각각 10%씩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