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출 정책 논란에…고개 숙인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논란이 됐던 대출시장 혼선에 대해 처음 사과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메시지에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자 결국 고개를 숙인 겁니다. 앞으론 은행 자율에 맡기겠단 방침인데, 지금의 대출 축소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발단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계속 오르던 대출금리였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 8월 25일 /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여러가지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는데 더 세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입' 발언 이후,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는 대신 한도나 대상을 축소하면서, 대출절벽 우려가 확산한 겁니다.
여기에 관치 논란까지 불거지자 고개를 숙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시중은행 대출 정책에 혼선이 커지자, 관계부처들도 나섰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본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는 금융기관 자율로 가야 하는 것이나 다만 메시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은행 자율 관리에 방점을 찍으며 메시지를 통일했는데, 대출 축소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10일)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과 KB국민이 대출규제에 실수요자 예외를 두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선 모든 공이 은행권으로 넘어간 만큼, 은행마다 다른 한도와 조건을 모두 비교해야 하는 대출자 부담은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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