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발언’ 사과한 이복현, ‘대출 증가세 통제’ 목표는 그대로
은행장들 불러 심사 강화 등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0일 “가계대출 증가세의 통제는 정책 운용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라며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정책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다만 최근 대출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다.
이 원장은 이날 18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포트폴리오 운영 등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인 여신심사 등을 통해 (대출 엄정관리) 기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내에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규제를 둘러싼 경제부처 내의 엇박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으로 국민들이나 은행,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를 다시 강조한 것은 당국의 압박에도 늘어나는 가계대출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9조5000억원 불어나며 3년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자율 규제가 대출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대출과 관련된 은행의 입장 등을 보면 적어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창구가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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