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은행 자율로"…이복현 사과했지만, 소비자 혼란은 여전

【 앵커멘트 】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혼란을 자초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는 은행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실수요자들은 어느 은행이 어떤 조건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8개 은행장과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에 혼선을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특히 은행 창구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

이 원장은 지난달 말 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손쉽게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1주택자 대출 제한 등 강경책을 내놓자 이번에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관치금융 논란까지 더해지자, 결국 은행 자율적으로 가계 대출을 관리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 인터뷰 :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 "(금융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예측을 하면서 자기 수요에 맞춰서 재무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갈아타기 주담대까지 막았던 은행들은 잇따라 예외를 터주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허용해주기로 했고, 국민은행도 매도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결혼 예정이라면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별로 대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