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소각, 배임·횡령 책임 피하기 어려워”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보조금 사업 더 들여다본다[SS현장]

이정우 체육국장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보조금 사업 몇개를 더 살펴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조사단장인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직접 안세영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지금까지 22명의 선수를 만났다.

문체부는 조사단을 통해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점검 △협회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달 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의 보조금 사업을 들여다 봤다. 이른바 ‘페이백 논란’으로 알려진 후원 물품 배임, 유용 의혹이다.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 등 문체부 예산으로 투입되는 사업에서 김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은 지난해 둘의 주도로 후원물품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받은 물품은 1억5000만원 규모이다.

올해도 김 회장과 배드민턴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1억4000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했다.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됐고,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

이 국장은 중간발표에도 다른 사안에 비해 보조금 사업에 관해 확실한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정우 체육국장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우 체육국장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국장은 “받은 물품을 임의로 배분한 것이 문제다.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것으로는 (김택규 회장은) 횡령,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단언하며 “3만원이 배부된 곳도 있다. 기준이 전혀 없고 공식 기구에서 정해진 것도 없다. 위법성을 소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배드민턴협회의) 보조금 사업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 있다”고 남은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횡령, 배임 범위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잘못 썼을 때 취소하게 되면 환수받는 게 있고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규정도 있다. 횡령 범위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안다. 자료를 제출한건지 수사 의뢰를 직접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beom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