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밀어붙여".. 천일제지 소각장 11월 준공?

이주연 2024. 9.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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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해 무산된 줄 알았던 전주 천일제지의 고형연료(SRF) 소각장이 올해 안에 준공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안 좋은 물질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여기 입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전주시의 불허가 이후, 천일제지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인용' 결과가 나오면서 소각장 건립이 추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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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무산된 줄 알았던 전주 천일제지의 고형연료(SRF) 소각장이 올해 안에 준공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시내와 밀접한 곳에 생길 수 있냐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꼼수로 소각장을 밀어붙인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에코시티 인근 아파트 곳곳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팔복동에 들어서는 소각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전주시가 건축 허가를 반려하면서 무산된 줄 알았는데, 올해 안에 준공된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형상우 / 에코시티 총연합회 회장]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안 좋은 물질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여기 입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전주시의 불허가 이후, 천일제지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인용' 결과가 나오면서 소각장 건립이 추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 해당 소각장의 용량이 84톤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천일제지는 144톤 규모 소각장을 만든다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100톤 미만으로 축소해 다시 신고했던 겁니다. 


100톤 미만 소각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고 주민 의견을 열람, 공고할 의무도 없어 업체 측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

"지난 2월 착공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시설은 천일제지 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75% 정도 공사가 진행됐고 오는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아닌 일반 고형연료 소각장은 대기배출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각장 반경 5km 내에는 에코시티와 전북대학교, 서신동, 만성동 등 전주 시내 상당 구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주시민]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과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습하는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을 세운다는 것을 매우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천일제지 측은 "폐타이어, 폐가구, 폐자동차 등은 취급하지 않고, 폐비닐만을 취급한다"라며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이 법적 기준보다 상향된 조치를 취해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국 / 전주시의원]

"사실은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전주시가 6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던 주원전주(주) 사례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고형연료 소각장 운영을 막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전주시의 고형연료 사용 허가와 환경부의 통합 허가인데, 전주시는 아직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들어오는 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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