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3곳 중 2곳 의료공백'…"의사·간호사 400명 신규 채용"[박지환의 뉴스톡]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4. 9. 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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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정록 기자
연합뉴스

[앵커]
전국의 응급실 3곳 중 2곳에서 의료공백이 일어난다는 호소가 나올 정도로 추석을 앞둔 응급실 대란 상황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 의료 수가를 대폭 올리고, 의료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김정록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앵커]
먼저 응급실 상황부터 볼게요. '응급실 대란'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도 같은 상황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지난 2월부터 전공의들이 대거 의료현장을 떠났는데요.

이 여파로 응급실 3곳 중 2곳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 65(예순 다섯)곳을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요.

9월 현재 응급실 가동률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에 비해 떨어진 곳은 모두 33곳으로 50%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이 65%에 달했습니다.

응급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지만,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3곳에서는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정혜린 기자


[앵커]
의료진들이 응급실 대란에 허덕이고 있네요. 그런데 응급실 대란의 여파가 의료진뿐 아니라 119 구급대에도 미친다고 하죠?

[기자]
네, 역시 전공의들이 떠난 지난 2월부터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부터 현장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당한 사례가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190일 동안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을 한 번 이상 거부 당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재이송 건수'는 총 3071건이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90일 동안에 재이송이 2099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약 46% 증가한 수칩니다.

심지어 두 번 이상 재이송한 건수는 같은 비교 기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까지 더하면 더욱 많아진다고 설명합니다.

김길중 전국공무원노조 소방 부위원장 입니다.

[인서트2]
"현장에서 전화를 돌리는데 그 전화 거부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건수가. 전화 뺑뺑이하고 현장에서 병원 재이송 합치면 월등히 많은 뺑뺑이 건수가 나올 거예요."

병원이 내세운 수용 거부 사유를 보면, 전체의 40% 비중이 '전문의 부재'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문의 이탈도 잇따르면서 의료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료진과 구급대원까지 응급실 대란의 여파가 크네요. 그런데 이 의료공백의 영향이 응급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증 질환 수술에도 타격이 가겠죠?

[기자]
네, 의료공백으로 주요 6대 암 수술 건수도 줄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건수는 3만8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7% 감소했습니다.

수술 감소폭은 간암, 위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순으로 컸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암 수술 등 진료 역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의료공백이 응급실뿐 아니라 수술까지 영향을 미쳤네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추석 전후로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짚어보죠.

[기자]
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 대란을 막기위해 수가를 올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서트4]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기존 공휴일 수가 가산율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올립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약 400명을 새로 뽑을 수 있도록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의료기관 약 8천개소가 문을 여는데, 지난 설날 연휴 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앵커]
고생하는만큼 보상을 더 해줄테니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열어달라, 이런 말이네요. 추석 연휴도 문제지만, 결국 의료공백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의료계와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린다고도 했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까지 모여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의료계는 당장 2025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정부는 이미 수시 모집 절차에 들어가 불가능 하다며 진전이 없습니다.

의료계 내분도 또 다른 걸림돌인데요. 의료공백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대한의사협회에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임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구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유포됐는데요. 의협은 "의료계 내부 갈등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명단 작성 및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은 계속되는데, 의료계는 내부 분열까지 설상가상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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