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한동훈, 두 번째 중재안…‘정책 결정’ 정부 입장은?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우리 어제 내년도 수시접수 시작됐다고, 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2025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고 했다고요?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 의제 제한 없다길래 '25학년도 정원 논의도 가능하냐' 물으니 의료계가 일단 협의체에 나온다면 무슨 이야긴들 못 하겠느냐, 이겁니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강수를 던졌습니다.

한 대표,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1년 유예하자, 중재안을 처음 꺼낸 이후, 의료계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2025학년도 정원 조정 전면 백지화" 주장만 반복했죠.

여야의정 협의체도 진전이 없자, 한 대표, 내년 증원도 0으로 돌려야 된단 주장이라도, 협의체에 나와서 얘기해라, 다시 던진 겁니다. 

일단 협의체가 가동되면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하면서요.

한 대표가 내민 두 번째 중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Q2. 25학년도 논의도 열어뒀다, 그렇다면 핵심은 의료계 반응이네요. 어때요?

의료계 중 반응을 보이는 곳, 있습니다.

의료계는 통합이 안돼있고 단체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크게 의사들과 전공의, 교수단체, 의과대학 측 입니다.

이 중 교수단체 중 한 곳, 의과대학장들의 모임에서 반응했는데요.

한 대표 측의 '의제 없이 논의' 제안, 25학년도 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요.

그런데 문제는, 반응한 단체들이 의정갈등을 해결할 핵심 단체들은 아니란 겁니다.

한 대표 측은 일단 의료계 내부 변화를 이끌어본다는 건데요.

결국은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가장 강경한 입장 보여온 대한전공의협의회 이 두 단체를 움직이지 못하면 의미있는 진전이 있겠느냐 의문이 나옵니다.

Q3. 정부는 어때요? 결국 정책 결정을 하는 건 결국 대통령실이잖아요?

결국 키는 정부가 쥐고 있는데요.

태도 변화가 없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늘린 건 못건드린다는 입장이고요.

한동훈 대표도 25학년도 정원을 건드릴 수 없다는거 잘 알고 있을거다, 우선 대화를 시작하고자 메시지를 내는 것 같다는 게 대통령실 해석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화가 시작된다면 과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정부와 대통령실은 여기에는 확실한 선을 긋더라고요.

"서로 할말은 뻔하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말대로 논의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수용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25년 정원은 절대 건드릴수없다', '우린 그런 콩가루 정부가 아니다' 격한 반응이 나옵니다.

Q4. 이야기 들어보니, 일단 테이블에 다 앉아서 대화를 시작한다고 해도 입장이 쉽게 좁혀질거 같지가 않은데요?

만약 대화가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동안 아예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냉정하게 보면요.

실제 정책권한이 없는 여와 야를 뺀 의료계와 정부.

이 두 갈등 당사자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대 '절대 안 된다', 이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테이블에 앉는 거 자체가 목적이냐, 실질적 권한도 없는 한동훈 대표가 대화만 성사시키려고 혼란만 키우면 어떡하냐 비판도 일부 있고요.

더군다나 당장 어제부터 의대 입시가 시작된 상황이죠.

일단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 열어뒀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혹시나 입시방침이 흔들릴까, 불안할 수 있죠.

의료계 설득을 위해 좀 더 정밀한 당정의 일치된 전략적 행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