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거·교육정책, 규모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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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와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부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이 같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시는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략을 짰다.
시는 지난 9일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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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와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부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이 같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시는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략을 짰다.
시는 지난 9일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시는 먼저 인구 감소 요인인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교육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을 ‘규모’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임신과 출산 동기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시술 지원을 확대하고,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연간 200만~600만 원)과 산후조리 비용(출산당 100만 원)을 신설한다.
돌봄·교육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으로, 3~5세에 지원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2~5세로 확대한다.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을 추진,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주거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대상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는 한편,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활성화한다.
시는 인구 위기가 야기할 삶의 질 저하와 경제활력 감소, 지역 불균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우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산청년문화패스’를 현재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다. 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을 발급해 청년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한다.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으로는 ‘우리동네 ESG센터’와 ‘하하(HAHA)센터’를 확충하고, 공적연금을 보완한 부산형 노후소득보장제를 도입한다. 부산형 특화 비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 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포용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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