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도입…17개 권역책임병원 ‘빅5’ 수준 육성

# 정부, 의학교육에 5조 투입

- 전임 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 모든 국립대병원 훈련센터 조성

# 비수도권 의료 수준 강화

- 지역장기근무 월 400만 원 수당
- 부산대병원 등 수술·중환자실
- 내년 총 814억 예산 신규 투입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맞춰 2030년까지 약 5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은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고,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도 개선해 대학별 편차를 줄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전문의의 지역 정주도 꾀한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 의대의 시설 개선 계획부터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장·단기 구상까지 담았다. 우선 증원으로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의대의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적용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 등 제도도 개선한다.

교육용 시신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의대는 교당 연평균 54구의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조성한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도 추진된다.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하도록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도 확대해 나간다.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시범 도입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산대병원 등 ‘권역책임병원’에 대한 시설·장비 구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KTX를 타고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비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게 최 부총리의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전국 17개 권역책임병원의 수술·중환자실을 국내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연대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 총 814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35개 지방의료원에 기본 운영보조금(9억~18억 원)을 지급하고, 운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도 최대 28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병원의 의료 역량을 높여 비수도권 환자가 중증질환 수술 등 어려운 진료를 믿고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국립대병원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병원과 지자체 주도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