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멀어진 경기도의회 정상화

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합의 발표 하루만에 ‘추경안 처리’ 두고 충돌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파행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여야의 합의 발표로 정상화가 기대를 모은 가운데 또 다시 추경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이 지속될 위기다.

1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9일)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및 김정호 국힘 대표의원 등 양당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K-컬처밸리 사업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K-컬처밸리 사업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프레시안(전승표)

당초 양당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일정과 위원장 선임을 비롯해 증인 출석 범위와 위원 정수 및 추경 연계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이날 중 최종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은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국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발표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고, 결국 양당의 추가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의회 파행 저지 및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전제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수용 뿐 아니라 조사특위 위원장직도 양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대승적인 양보 의사를 밝힌 만큼, 국힘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전까지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및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와 의회 고유의 권한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처리가 이번 회기 내에 불발되면 ‘도금고 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신용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고, 이로 인해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의 숙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면서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에도 국힘이 도의회의 권한과 책무를 저버리고 보이콧해 계속해서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경고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국힘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국힘은 민주당에 9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완료 및 추경안 통과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한 바 있지만, 그 협상안을 내팽개친 당사자는 민주당"이라며 "이제 와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도 양보하겠다는 뜬금포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부터 현 시각까지 협상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논점을 흐리는 언론플레이와 실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위 위원장 양보는 최종현 대표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민주당 의원총회 결의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자 당초 이날 발표될 예정이던 최종 합의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결국 오는 13일까지 예정된 임시회가 추석 이후까지 연장되거나 추석 이후 별도로 회기를 잡는 방안마저 검토되는 등 도의회의 정상화 시점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