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및 물 재해 해결에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 필요”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은 경기남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과 물 재해를 주제로 열렸다. 윤원규기자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의 용수 수요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 재해 문제의 해결책으로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오후 2시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물 재해’를 주제로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를 개최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1)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가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물 재해’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홍성호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이 참석했다.

백경오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역 차원의 물 재해에 대해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초 남한강 물 재해 경감을 위해 충주댐 홍수기제한수위 조정으로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다. 충주댐 용수공급량 부족분은 북한강 수계 댐의 용수로 대체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북한강 용수는 향후 신규 반도체 공업용수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결국 예상치 못한 유역 내 이수량 증가로 재해 저감 대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시 물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유역관리와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동빈 정책위원장은 “국가물관리법이 제정됐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생기지 않아야 할 문제가 생기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며 “반도체 용수 공급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북한강 수계 오염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물 문제 대책을 수립하고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홍수 위험 지역에 공장과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공시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는 기후변화 부문에서의 재무 공시 제도로 더 구체화하고 의무화되는 길로 가고 있다”며 “용수 문제는 이제 예측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가지고 있는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