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 올리려는 野…연휴 필리버스터 현실화?

[the300]추경호 "의사일정 변경 얘기 나온 적 없어" 선그어…우원식 의장 법안 상정 여부 고심 중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7.12.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석 밥상에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올리겠다는 포석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관련된 협의 자체가 없었다며 12일 처리에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추석 연휴 주간이라 의원들의 지역에 복잡한 중요한 일정들이 있을 것이라 그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12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묻자 "대정부질문은 예정돼 있지만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께서 판단해 주셔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의장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올릴지 묻는 질문에 "어떤 법안을 먼저 올릴지 아직 확정 안됐고 순서도 미정"이라며 "지역화폐법도 여당에서 워낙 강하게 반발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경우 필리버스터를 언제 중단시켜야 할지 고민이 있다. 추석연휴를 감안해 충분히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하고 연휴 지나서 (중단)할지, 아니면 24시간 이후 바로 중단시킬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원내 지도부가 고민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동시에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며 "시급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 시효가 내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 한우가격 안정대책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9.10/사진=뉴스1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과 관련해 어제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어떤 의사일정 변경이 나온지 모르겠다. 왜 그런 얘기가 떠도는지 저희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목요일(12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고 안건 처리를 위해 26일 본회의를 잡은 것이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잡은 일정"이라며 "대정부 질문 시에는 법안 처리가 원래 없다. 그게 오랫동안 있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간에 일부 의원의 희망사항이 떠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체 나온 바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도 "그런 계획을 민주당이 (저와) 협의하거나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이나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지 묻자 "필리버스터를 논하기 전에 그런 의사일정 자체를 서로 이야기 나눈 바가 없다. 일부 의원들 희망사항"이라고 못박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기구' 출범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만약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협의체의 순조로운 출범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쟁점법안 강행처리를 하는 것은 다른 선례와 비교가 되지 않는 만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지역 일정이 빡빡해 필리버스터 진행도 쉽지 않아서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추경호 국민의힘(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9/사진=뉴스1

실질적으로 연휴기간 필리버스터가 현실화될 수 있단 관측도 고개를 든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우리가 전략이랄 게 특별히 없다. 우원식 의장께서 민주당 편을 들어서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거란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의원들이 각자 지역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얘기라서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내일이나 모레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일 법사위 상황도 봐야 하고 명절을 앞둔 점 등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