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모두가 누리는 숲' 5대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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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임업인, 국민, 도시민, 산촌주민, 현재·미래세대, 인간·자연을 아우르는 '모두가 누리는 숲'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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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임업인, 국민, 도시민, 산촌주민, 현재·미래세대, 인간·자연을 아우르는 '모두가 누리는 숲'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했다.
5대 전략은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역할 강화 △임업인이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 △산림 부문 민간시장 육성 및 신산업 창출이다.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창의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 부문 목표량인 3200만t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도 강화한다.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4개국 이상 확보하고, 협력대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병행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국내 사유림의 56%가 부재산주이거나 소유 규모가 3㏊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가 86%로,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 소유구조를 합리화한다.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과 귀산촌인 등 예비 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과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숲에서 일자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숲이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입 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 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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