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원’에 2030년까지 5조 투입…“국립의대 교수 1000명 늘린다”

교육부 2조+복지부 3조…내년 총 1조1641억원 투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이상 투자
모든 국립의대에 ‘임상교육 훈련센터’ 건립…‘카데바’ 확충도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증원하고, 해부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를 병원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공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한다.

교육부 소관 투자 계획은 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6년간 약 2조원이 투입된다. 복지부의 투자 계획은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두며 약 3조원 규모다. 내년 예산안에는 교육부 소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 규모의 투자를 반영했다.

국고 투자 계획 ⓒ연합뉴스

은퇴 교수, 명예교수로 활용…'카데바 부족' 우려에 법률 개정도

먼저 정부는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투자한다. 또 사립대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을 내년에 지원한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부터 3년간 1000명 증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늘어난다. 또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도 개선한다.

각 의대 교육 단계별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이 지원한다. 또 의대 증원으로 교육용 시신(카데바)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선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확충한다. 증원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시기에 맞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증원된 의대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내년에 우선 55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학교별로 재정을 차등 지원한다. 또 대학별로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의과학 연구 과정 강화, 첨단 기술과 접목한 교과목 개발, 해외 의대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계획할 방침이다.

지난 5월16일 충북의 한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연합뉴스

'계약형 필수 의사제' 도입…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로 상향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건립한다. 이 센터는 학생과 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위한 취지다. 또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중환자실 시설 장비도 개선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해선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인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액 인건비,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해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학생·전공의가 의사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부터 석·박사까지 경력 단계별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확대한다. 지역 인재들이 선발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비율을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늘릴 방침이다. 특히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행 45%에서 50%로 높인다.

나아가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