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원 대학 투자 OECD 평균 밑돌아... 교사당 학생 수도 많아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24' 분석]
고등교육 투입 재정 GDP 0.7%... OECD는 1%
교사당 학생 수도 초등 15.8명... 1.8명 많아
고졸-대졸 임금 격차는 OECD보다 적은 편
청년층 대학 진학 1위... 고용률 평균 이하

우리나라는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등록금 등 민간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을 확인하는 지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청년층의 대학 졸업 비율은 OECD 1위지만 고용률은 평균 이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공개한 '교육지표 2024'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올해 OECD는 회원 38개국과 비회원 11개국을 상대로 교육 재정, 교원 현황 등 교육 관련 지표를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고등교육 정부 투자는 평균 이하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공교육비에 들어간 정부 재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1%였다.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으나 OECD 평균(4.2%)에는 미치지 못한다.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초중고교) 및 고등교육(대학 이상) 담당 기관에 투입되는 재정을 통틀어 일컫는다.

특히 고등교육에 투입된 정부 재원은 2020년과 동일하게 GDP 대비 0.7%로, OECD 평균(1.0%)이나 대학 등록금 수입을 포함한 민간 재원(0.9%)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과 민간 재원의 상대적 비율은 44.81% 대 55.19%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은 사립대 비율이 (80% 수준으로) 높아서 공공부문 재원의 비중이 적다"며 "2021년 기준 통계라 대학에 투입된 고특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미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초중등교육에 투입된 정부 재원은 GDP 대비 3.4%로, 2020년보다 0.1%포인트 많고 OECD 평균(3.2%)보다 높았다. 전체 공교육비의 GDP 대비 비율도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5.2%로, OECD 평균(4.9%)을 앞섰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으로 봐도 우리나라 고등교육 부문은 1만3,573달러로 OECD 평균(2만499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초중등교육 부문에선 초등학교 1만4,873달러, 중고교 1만9,299달러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971달러, 5,975달러 많았다.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858달러로 OECD 평균(1만4,209달러)을 상회했다.

초등·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평균 이상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22년 기준 수업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으로, 전년보다는 각각 0.3명과 0.2명이 줄었지만 OECD 평균보다는 각각 1.8명, 0.3명 더 많았다. 다만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12.7명)보다 2.2명 적은 10.5명이었다. 전년 대비로도 0.2명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과 중학교 26.0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1.0명과 0.1명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는 각각 1.4명, 3.2명 많았다. OECD는 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산출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교원수급계획(2024~2027)에서 2027년까지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15.9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학력 따른 임금 격차는 감소... 고용률은 OECD 평균 이하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와 고교 졸업자의 임금 격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은 고졸자 대비 109.2%, 일반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석·박사) 졸업자는 176.0%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2.0%포인트, 2.4%포인트, 0.6%포인트 줄어든 수치로, OECD 평균(120.4%, 141.6%, 189.8%)보다 격차가 적다.

청년층(25~34세)의 대학 이상 졸업(이수) 비율은 69.7%로 OECD(평균 47.4%) 1위를 이어갔다. 반면 고용률은 OECD 평균 이하였다. 고졸 72.5%, 전문대학 78.2%, 일반대학 79.2%로 집계됐는데, OECD 평균은 각각 76.9%, 81.9%, 86.0%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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