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급등에도 정책대출 안 줄이겠다는 국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공하는 저리의 주택 정책자금 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런 정책대출이었다는 점에서 틀린 분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택정책 주무장관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며 크게 손볼 뜻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가계대출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시점에 주무장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박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청년층에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정책대출 상품의 대상과 한도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금리의 격차를 조정하는 정도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정책대출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이 있다. 시세 5억~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1~3%대 낮은 금리가 적용돼 조건이 매우 좋다. 이런 정책대출은 올해 1~7월 25조원 넘게 풀렸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32조원의 80%에 육박한다. 정책대출이 집값 급등의 주요 요인이었음을 방증한다. 박 장관은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항변했는데 현 아파트 매매 시장 구조를 애써 간과한 발언이다. 무주택자가 정책대출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이 주택을 매도한 이는 들어온 자금을 이용해 인기 지역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책대출 금리 조정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시중금리 하락 압력도 높아진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정책대출 금리를 올릴 여지도 줄어든다.

박 장관이 청년층·신혼부부 등에 대한 정책대출 목표에 손대지 않으려는 데는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인구정책과 가계부채·부동산정책 간 우선순위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금처럼 가계대출 고삐가 풀려 수도권 집값 급등 양상이 지속되면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책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