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드라기 前ECB 총재의 경고 "EU 경쟁력 실존적 위기"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리오 드라기(사진)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EU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시급히 산업전략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 유로(1114조∼1188조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죠. 그 두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입니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CBAM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부과됩니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습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강현철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