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붙잡고, 외국인 늘려 인구 ‘330만’ 사수”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발표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이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2030년까지 국비 등 12조원을 들여 인구 330만명 유지에 총력을 펼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경남도가 인구 330만명 유지 총력전에 나선다.

경남도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이 목표다. 이를 위해 12조원을 들여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3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인구는 지난 2017년 345만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다. 지난해는 334만명까지 떨어졌다. 청년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해 20만명 줄었고, 2018년 이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 지금 추세라면 오는 2030년엔 314만명, 2040년에는 300만명이 무너진 293만명으로 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주거비용 등 결혼자금 부족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에 신혼과 출산 시기에 맞춰 지자체 공동 적립과 우대금리를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신혼 3년과 출산 3년 등 총 6년간 매월 각 가정이 40만원을 내면, 도와 각 시·군이 20만원을 추가로 보태는 방식이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6년 만에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연간 500가구를 모집해 시행할 계획이다.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휴직을 남성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24시간 돌봄체계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 긴급·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현재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 돌봄시설도 39곳에서 71곳으로 확대한다.

경남도는 이 같은 저출산 극복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난해 기준 0.8명인 합계출산율이 2030년엔 1.0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는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해 ‘꿈의 그라운드 청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13개 시·군에 걸쳐 선정된 교육발전특구(7개 모델)를 활성화하고, 과학·예술·외국어·스포츠·산업기술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해 명품학교를 만든다. 디지털·관광·우주항공·문화콘텐츠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고, 주력산업 전문인력 3만 7000명 양성에도 나선다.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와 같은 청년이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도 6곳 조성한다.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산업인력을 오는 2030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단순노무(E-9)비자 발급으로 졸업 후 도내 제조업체 취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 상담·비자 전환 안내·지역특화사업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글로벌 대형 지역축제 육성과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계획도 인구 정책의 하나로 포함했다.

경남도는 시·군마다 달리 운영하던 현금성 지원 인구정책도 손본다. 지난해 18개 시·군이 쏟아 부은 현금성 인구정책 지출 규모는 33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경남도는 지원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쟁을 완화할 예정이다. 전입지원금 1인 20만원, 결혼지원금 부부 1쌍 600만원, 출산지원금 첫째 500만원·둘째 1100만원, 양육지원금 월 30만원(첫째·둘째 20개월까지)이 조정안이다. 장기적으로는 현금지원 정책을 지역정착, 결혼 공제사업, 인프라 확충·환경개선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복지·동행·희망의 도정 구현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인구 정책 추진과 이를 통한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맞닿아 있다”며 “차질 없는 분야별 대책 이행으로 도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