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군 동성애 처벌 물음에 “자유권 최대한 보장받아야”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산화와 동성애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모든 국민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지난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에서 파생된 질문에 본인의 견해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네오마르크시스트 중에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 안 위원장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산화와 동성애는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의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법원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라며 “동성혼 인정은 조금 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치 공방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입장을 여러차례 질의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의 정치적 악용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는 대체로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묻자 김 후보자는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정치적 악용인지 실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인준 표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