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걸어잠그는 獨 …"난민 흉악범죄 막는다"

이슬람 테러 골머리 앓자
무단 입국자·위험인물 검문
주변국 난민 수용 압박커져

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하기로 했다. 불법 이민이 극성을 부리고, 국내에서 테러가 잦아지자 강력한 통제 조치를 꺼낸 것이다. 다만 독일에서 입국이 거부된 난민들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주변국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임시 국경 통제를 모든 육상 국경으로 확대한다"면서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또 다른 조치로 유럽연합(EU)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오는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 경찰관을 배치한다. 경찰은 무단 입국자, 범죄 위험 인물 등을 막는다. 독일 국경을 건너려면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통제 조치는 모든 국경으로 확대된다. 앞서 독일은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서 임시 통제 조치를 실시해왔다. 2015년부터 오스트리아 국경을, 지난해부터는 폴란드·체코·스위스 국경을 통제했다.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 통제는 앞으로 6개월간 유지된다. 올해 11~12월까지인 오스트리아 국경 등 기존 통제 조치도 연장될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솅겐조약 가입국끼리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으면 국경 통제를 임시로 도입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몇 달 사이에 난민 흉악 범죄가 여러 건 발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시리아 출신의 망명 신청자가 한 축제 행사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자신이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대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말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반이슬람 운동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이를 진압하던 경찰 1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주변국들은 독일의 결정이 달갑지 않다. 특히 독일로 향하는 중동 난민들의 주요 경로인 오스트리아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이날 "독일이 돌려보낸 사람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경찰에 이미 그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독일이 4개국 국경에서 임시 통제 조치를 실시한 이후 입국을 막고 각국으로 돌려보낸 불법 이민자 등은 3만명이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