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미국이 中 겨냥한 보호무역조치 107건…"한국도 간접 영향권"

무협, '대선 앞두고 강화되는 美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게티이미지뱅크.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동안 미국이 새로 조사를 시작한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건수는 총 107건으로, 반덤핑 69건, 상계관세 37건, 글로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1건 등이었다.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에 이어 두 번째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수입 규제 신규 조사 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3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83건(상반기 39건·하반기 44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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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규제 조사 들어간 다섯 건 중 한 건은 '중국' 대상

2023년 7월~2024년 6월 대상 국가별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개시 건수. 무협 제공

국가별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20개(반덤핑 10개, 상계관세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13개), 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6개), 대만·인도네시아(5개), 멕시코(4개) 순이었다. 이 중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 신규 조사는 2개로, 알루미늄 시트 및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등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상무부 직권으로 조사 대상이 됐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반덤핑·상계관세 집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수입 규제 조치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한국도 높은 관세율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 대부분이 중국산 우회 수출을 겨냥하면서 한국이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배에 실린 수출품의 경우 중국산 원재료를 쓰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부과되지 않았던 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우회수출 판정으로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국내 수출 물량에 적용되면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주요 전략 산업 보호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멕시코 우회를 통한 무관세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 관세 재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이 밖에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무선 네트워크에 상시 연결돼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등 기능이 제공되는 자동차)이나 중국산 부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3국 제조 차량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 국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수입 규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며 "수입 규제 동향을 꾸준히 관찰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