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여전히 OECD 평균도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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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쓰는 공교육비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공교육비는 정부와 민간이 공교육에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친 수치다. 초중고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을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대학 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얘기다.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이 시급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를 분석,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한 1만5천858달러로 OECD 평균(1만4천209달러)보다 많았다. 그런데 고등교육(대학) 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년 전보다 11% 늘어난 1만3천573달러였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평균(2만499달러)의 66.2%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과 이탈리아만이 고등교육 분야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 분야보다 적었다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공교육비 재정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OECD 관계자의 권고가 나온 이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봐도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저조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정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3.4%로, OECD 평균(3.2%)보다 높았는데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비율은 여전히 0.7%에 그쳐 OECD 평균 1.0%에는 크게 못 미쳤다. 2009년부터 계속된 사실상의 대학 등록금 동결 조치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정부 재정 지원조차 대폭 늘지 않으니 캠퍼스에서 혁신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일부 지방 대학은 진작에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경고가 나온 지도 오래전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 세계 유수 대학과의 경쟁에서 이길 리도 만무하다

결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초중고 교육에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용도를 대학 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으나 논의만 무성할 뿐 한시적 일부 방안 외에 근본적 개편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향후 4년간 20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정하기 때문인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기 마련이다.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니 시도교육청마다 교부금 쓸 곳을 찾는 것이 고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쪼그라든 대학 재정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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