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29만명·합계출산율 0.66명···부산시, 인구감소 속도 완화 정책 추진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 마련···시민 중심 재설계
출산·보육·주거, 일·가정 양립 정책에 집중키로

[서울경제]

#1995년 388만명 이후 2023년 기준 329만명

#1998년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진입 이후 2023년 0.66명

#2023년 고령인구 22.6%로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

#최근 10년간 수도권 이전한 청년 인구 10만1000명

다양한 사업추진과 재정 투입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에 노력해 온 부산시가 지금까지의 백화점식 관리와 관성적 확대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복합적·구조적 요인들이 장기간 누적된 인구문제에 출산율 제고, 인구증가라는 단순 목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봤다. 특히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인구 늘리기는 타 지역의 인구 뺏기에 그쳐 결국 이득과 손실을 더하면 ‘0’가 되는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했다.

10일 부산시가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둔 전략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구계층별 삶의 질 저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활력 감소 등 인구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감소 핵심 요인인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교육, 양육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 위주의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는 부산지역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해소하고자 시청 회의실에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시는 먼저 임신·출산 동기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을 신설해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유아 공교육의 경쟁력도 높인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 수당 신설을 추진해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해 온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하고 종교·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나선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청년의 소득·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와 효용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선호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공적연금을 보완한 ‘부산형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한다.

포용적인 외국인 정책도 추진한다. 부산형 특화 비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 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선도기업 육성 정책 확대, 기업 투자유치 혁신거점 확충,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 등 지산학 협력과 대학혁신을 지원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형 생활인구 모델 및 지역별 활력지수 개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청년과 아동들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음에도 통계적 수치에 지나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인구변화의 힘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더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