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규모 OECD 1위 한국…고용률은 평균 미달

교육 접근성 높지만…고용률은 OECD 평균 이하
초임교사 임금도 평균 미달…최고호봉은 높아

대학 캠퍼스를 걸어가는 학생들의 이미지. [챗GPT로 제작]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우리나라는 대졸자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많지만, 정작 고용률은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줄었어도 여전히 초임교사 법정급여 등 여건은 OECD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공개되는 ‘OECD 교육지표 2024’에 대한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OECD는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

대졸자 규모 OECD 1위인데…고용률 평균 6.3%포인트 ↓

우리나라는 교육 접근성은 평균보다 높지만, 정작 고용률은 평균에 미달했다. 특히 청년(만 25~34세)의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지난해 기준 6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54.5%로 평균보다 높았다. 연령대별 취학률 지난 2022년 기준 역시 만 3세 95.7%, 만 4세 95.2%, 만 5세 96.8%, 만 15~19세 84.9%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성인들의 전체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75.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음에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단계별로 보면 OECD 평균 대졸자 고용률은 86.0%인 반면 우리나라는 79.7%로 6.3%포인트 격차가 났다. 전문대졸자 고용률은 OECD와 우리나라 평균이 각각 81.9%, 78.2%로 3.7%포인트 격차였다. 고졸 대졸자는 OECD 평균이 76.9%, 우리나라가 72.5%로 4.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학령인구 줄어도…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보다 많아

교육 환경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많았다. 또 초임급여나 수업시간 등 근무 여건이 평균을 하회했다.

2022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명, 0.2명, 0.2명 줄었다. OECD 평균보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급은 고등학교(10.7명)뿐이었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1.0명, 중학교 0.1명 줄었다. 이처럼 학생수 관련 지표가 줄어든 것은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36,639로 전년 대비 줄었지만 OECD 평균(초등학교 $42,060·중학교 $33,675)보다는 낮았다. 다만 15년차 및 최고호봉은 작년 기준 우리나라가 각각 $65,699, $103,01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사이 2023년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OECD 평균과 같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09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9월 중 게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4’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