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년 200명도 있고 3명도 있는 한국…OECD도 놀랐다

OECD, 세계 49개국 교육현황 비교 '교육지표 2024'
만 2세부터 취학률 90% '인상적'…학교 규모 불균형
한국, 신도시 과밀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소멸 이중고
OECD "한국 교사들 많은 압박…처우는 양호한 편"
교총 "초등 새내기교사 처우 열악…수급정책 문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의 지역소멸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규모 불균형 문제가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교육 정책의 과제로 지적 받았다.

한국의 공립학교 새내기 교사들의 급여 수준은 해외 주요국가 수준과 견줘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교원단체에서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각) '형평성(Equity)'을 주제로 'OECD 교육지표 2024(Education at a Glance)'를 발표했다.

매년 OECD 교육기술국(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이 회원 38개국과 일부 비회원국의 교육 재정과 현황을 분석해 내놓는 이 보고서는 교육 전반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 비교 기초 자료로 주목 받는다.

올해 비회원국 11개국을 포함한 총 49개국에 대해 분석한 OECD 측은 한국의 만 2세 90% 이상이 유아교육을 받고 있으며 중졸 학력 이하가 1%에 그쳐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보이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가 95.7%, 만 15~19세(고등학교)가 84.9%였다. OECD 평균값은 만 3세 74.5%, 만 15~19세 84.1% 수준이다.

'학교 불균형' 수준 심각…"접근성·비용 균형 필요"

다만 OECD는 올해 한국의 '과밀·과대학교'와 '작은 학교'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안드레아스 슐레허(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기술국장은 전날 오후 KEDI가 주최한 미디어 브리핑에 보낸 화상 메시지에서 이를 한국 교육의 "도전 과제"로 꼽았다.

슐레허 국장은 "한국은 OECD에서 초등학교 규모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라며 "상위 5%는 학년당 학생 수가 197명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하위 5%는 학년당 학생 수 3명 이하로 가장 적다"고 했다.

초등학교 학교별 학생 수를 학년 수(6)로 나눈 '학년당 학생 수'가 양극화됐다는 것이다. 큰 학교는 너무 크고, 작은 학교는 너무 작다는 이야기다. OECD 평균은 규모가 가장 큰 상위 5%가 91명, 하위 5%가 5명이다.

[제주=뉴시스] 초·중·고 개학일인 지난 3월4일 오전 제주시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1학년 학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후 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9.10. photo@newsis.com

그는 "때로는 학교를 폐교함에 따라 마을의 중심이 사라지기도 한다"면서도 "한국은 모든 학습자가 양질의 학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교육 비용 간 균형을 찾아야 하며, 학생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속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교사 급여 수준 양호하나…"이탈에 주의 기울여야"

지난해 한국 국·공립 초·중·고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 구매력평가지수(PPP)달러(3399만원)로 OECD 평균(4만2060 PPP달러·3902만원)보다 낮았다.

다만 15년차와 최고호봉은 각각 6만4699 PPP달러(6002만원), 10만3014 PPP달러(9557만원)로 OECD 평균값을 웃돌았다. OECD 평균값 중에서는 고교 최고호봉(7만3930 PPP달러·6859만원)이 가장 높았다.

OECD는 국가간 교사 급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사적 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다. 급여와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연구비가 포함돼 실제 급여보다 많을 수 있다. 지표마다 환산값이 각각 다른데, 교사 급여의 경우 1 PPP 달러당 한화 927.74원이다.

이런 결과를 두고 슐레허 국장은 "최근 한국 교사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외부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교사 직업이 훨씬 존중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교사 이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의 유아교육 교사 중 50세 이상은 7%에 불과해 OECD 평균인 30%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0.5명이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학교(14.0명)와 중학교(12.8명)는 많았고, 고등학교(12.7명)은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년 대비 초등학교 0.3명, 중학교 0.2명, 고등학교 0.2명씩 각각 감소했다.

지난 2022년 한국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이었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20.6명, 중학교 22.8명으로 한국 교실이 평균보다 과밀했다.

교총 "새내기 교사 실수령, 최저생계비 못 미쳐"

교원단체에서는 "교원 수급정책의 실패", "급여 수준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 초임교사 급여와 관련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49개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니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이 분석한 올해 초등 신규교사 급여명세서 자료를 보면,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월 231만원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1인 가구의 생계비(246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교 1.0명, 중학교 0.1명만 줄어든 것은 사실상 정부의 적극적인 교원 확충 노력 부재와 저출산이 낳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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