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는 세계 1위, 행복은 꼴찌"...한국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내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5, 6번째로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OCD 교육지표 24' 주요 결과를 분석해 10일 발표했다. OECD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해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2%로 2020년(5.1%)보다 0.1%p 상승했다. 이는 OECD평균(4.9%)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1%로 2020년(4.0%) 대비 0.1%p 상승했으나, OECD 평균(4.2%)보다 낮았다.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3.3%)보다 0.1%p 상승해 OECD 평균(3.2%)를 상회한 수준이다.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2020년(0.7%) 수준을 유지했으며,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국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858달러로 2020년 보다 12%증가했다. OECD 평균은 이보다 낮은 1만4209달러였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은 1만4873달러, 중등은 1만9299달러로 2020년 대비 각각 12%, 13% 증가했다.

2022년 기준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5171달러로 2019년 대비 6.9%, 사립대학은 9279달러로 7.1% 올랐다. 국·공립대학은 24개 자료 제출 국가 중 6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은 13개 자료 제출 국가 중 5번째로 높았다.

같은 해 기준 국내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1년 대비 △초등학교 0.3명 △중학교 0.2명 △고등학교 0.2명 감소한 수치다.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12.7명보다 낮았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국내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로 2022년 대비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15년차 및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각각 6만4699달러, 10만3014달러였다.

국내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다만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OECD평균은 학교급별로 다르지만 180 초반대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국내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5.7% △만 4세 95.2% △만 5세 96.8% △만 6~14세 98.7% △만 15~19세 84.9%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국내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로 OECD 평균(40.7%)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24~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5.7%로 확인됐다. 고졸자 임금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학 졸업자 109.2%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0%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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