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조세 혜택 누린 애플, 체납 세금 21조원 토해내야

유럽사법재판소, 애플 ‘보조금 규정’ 위반 판단
구글도 경쟁 저해 부당행위 관련 소송에서 패소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애플 매장에 이 회사의 로고가 붙어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애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체납세 납부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201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날 130억유로(약 19조3000억원)의 체납 세금이 부당하다며 애플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항소한 사건과 관련 “아일랜드는 애플에 불법적인 지원을 제공했고 아일랜드는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201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유럽연합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 143억유로(약 21조2210억원) 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인세율을 낮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아일랜드와 애플이 항소하면서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애플은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했던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미국 이외의 모든 매출(전체의 약 55%)을 이 자회사로 편입해 세액을 크게 낮췄다. 더구나 애플 자회사들은 비거주자로 분류돼 수년간 2%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아일랜드는 국제사회 비판이 고조되자 세법을 이후 바꿨다.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지난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애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유럽사법재판소가 이전 판결을 기각하고 “집행위원회의 2016년 결정을 확인한다”고 판결하면서, 8년여 만에 애플은 20조원을 넘는 체납 세금을 치르게 됐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일반법원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이 사건을 명백히 무효화했기에 오늘 결정에 실망했다”며 “특별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애플의 영업이익은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준, 1143억달러(약 153조6200억원)로, 이번에 토해낼 세금은 한해 영업이익의 13.8% 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16등 신제품을 1년 만에 공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한편, 이날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부과된 경쟁 저해 부당행위 관련 과징금 24억유로(약 3조5616억원)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회사가 경쟁 업체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사 검색 시스템에서 구글 쇼핑 서비스로 방문자들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밖에도 2022년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2019년 애드센스(AdSense) 광고 플랫폼과 관련한 유럽연합 반독점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각각 41억2500만유로, 14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항소한 상태라고 에이피 통신은 보도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