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 개선에 5조원 투자…국립대 교수 1000명 뽑는다

정부, 2030년까지 예산 지원
의대 수시 하루새 3008명 몰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교실 확보를 위한 건물 신축 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을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쏟는다. 교육부가 의대 여건 개선에 2조원,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에 3조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예산안에 반영했다.

우선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1000명 확충한다.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순차적으로 늘린다. 원활한 충원을 위해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학생이 늘어나는 데 대비해 내년 2월까지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한다. 건물 신축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돕는다.

의대생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뿐만 아니라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도 지원한다. 카데바(교육용 시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카데바 기증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기증자와 유족이 동의하면 교육용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원이 크게 확대된 의대가 교육과정을 혁신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에 가칭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552억원을 투입해 증원된 32개 의대 모두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전날 시작된 31개 의과대학의 수시모집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31개 의대에는 모집인원(2635명)보다 많은 3008명이 지원했다. 지역인재전형은 1462명 모집에 1118명이 지원해 0.7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부가 의대 수시 접수 현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의대 입시가 본격화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