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계,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평가 엇갈려

"통폐합으로 교육여건 나아질 것" VS "'1면1교 정책' 최대한 유지해야"

충남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안' 확정을 둘러싼 교육공동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측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교육재정, 교사 업무부담, 학생 교육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부정적인 측은 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의 교육 여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 등이 담긴 '충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안)'을 지난달 10-29일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초저출산, 고령화,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산어촌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학교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교육공동체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 학교운영위원장협회장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지역 학교운영위원장협회장들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많은 친구가 있는 넓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교사들도 소규모학교에선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지만 통폐합된다면 업무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는 "학부모 동의를 60% 이상 받아야 한다는 현 규정은 기준이 너무 높다"며 "활발한 통폐합이 이뤄지려면 기준을 낮춰야 가능하리라 생각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반면 부정적인 학부모와 교원단체 측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1면 1교'나 도서지역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인구 유입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소멸로 갈 수 있다"며 "여러 학년이 함께 공부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나빠질뿐더러, 이를 염려하는 학생들의 전학을 가는 등 사실상 폐교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도교육청 입장도 이해하지만, 최대한 '1면 1교 정책'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추가적인 제언도 나왔다.

이준권 충남교총회장은 "통폐합학교를 건의하는 교육지원청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지역협의체'에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해 학생, 학부모, 교육 여건 등에 이해도가 높은 교원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위원장은 "학교 통폐합은 다양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원금도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통학 상의 불편이나 교육 격차 등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이상으로 지원하면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문제를 금전적인 이득으로 환원해 바라보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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