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30대 남성, 병역기피 목적으로 진료기록 위조→모친과 재판 넘겨졌다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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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아이돌 출신 30대 남성 A씨 현역 입대를 피하려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9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모친과 공모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역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위조한 진료기록을 이용해 병역검사 결과를 4급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역검사에서 최종 4급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나 최종 유죄로 확정될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와 모친은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불송치됐다. .

검찰은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의 로그 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아이돌그룹 멤버는 병역법 위반, 그 어머니는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A씨 모친의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간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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