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30만 무너진 부산…시, 감소 속도 완화 대응 전략

부산시가 저출생,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10일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부산 인구는 329만 명으로, 3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 명이었지만, 이후에 지속해 줄었다.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66명으로 서울의 0.55명 다음으로 낮았고, 고령인구는 22.6%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인구 순유출은 15~24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25~29세 청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 10년간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인구는 10만 1000명이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인구변화 대응 전략은 인구·출산율 감소 속도를 늦추고, 인구 위기가 불러올 문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는 우선 인구 감소를 불러오는 핵심 요인을 과도한 주거, 교육, 양육 부담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자녀 수와 연동한 양육수당 신설을 검토하는 등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 최대 7년까지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럭키7하우스’를 청년과 다자녀가구에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가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신중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부산형 노후 소득 보장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